부동산 전자 계약
부동산 계약하면서 전자계약이라고 한번쯤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??
저도 전자 계약으로 제안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편리한 점이 있으니깐요~!!
그럼 부동산 전자 계약이란 무엇이고, 어떻게 진행하는지,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, 그리고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부동산 전자계약이란?
-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서류 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,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을 뜻합니다
- 계약하시는 분의 인감도장이 없으시더라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-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(IRTS)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으로 공동인증·전자서명,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한 거래를 도와줍니다.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MS)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하여 거래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.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를 이용하면 거래의 신청, 승인, 집행, 완료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거래에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전자 계약의 진행 방법은?
-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 및 생성합니다.
-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가 진행하고 매도/매수인은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.
-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먼저 [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]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.
- 로그인 후에는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계약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신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유형을 선택하고, 물건정보, 중개대상물 확인사항 및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입력합니다.
- 계약서 내용 작성이 완료되면, 중개보수 탭에서 계약서 생성을 합니다.
- 계약서 생성 후에는 모바일 서명 진행 버튼을 클릭하여 모바일 로그인을 합니다.
- 모바일 로그인 후에는 휴대폰 본인인증, 신분증 촬영, 지문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계약서에 서명합니다.
- 거래당사자들의 서명이 완료되면, 공인중개사가 마지막으로 서명하여 계약을 확정합니다.
- 확정된 계약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MS)에 전송할 수 있으며,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(RMS)에서는 거래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과 단점은?
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
종이와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으로 서명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.
공동인증·전자서명, 부인방지 기술 등으로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전자계약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므로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없습니다.
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정보, 중개사무소 및 법무대리인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.
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(RMS)을 통해 거래의 전반적인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전자계약의 단점
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사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.
전자기기나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전자계약 서명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, 공동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.
부동산 전자계약의 확정일자는?
- 부동산 전자계약의 확정일자는 공인중개사가 마지막으로 서명한 날짜로,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
-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의 성립일로, 이후에는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.
- 확정일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,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(RMS)를 이용하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거래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거래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~!! 도움이 되셨나요??~~
부동산 전문가들도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편리하다고 합니다.
또한,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, 부동산투자,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알아보시면 거래에 도움이 되신다는 점~!!
참고로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1833-4662 (평일 09:00 ~18:00) 전화번호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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